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재량권 부여에 대한 의견 조회’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적용’ 정책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반대 이유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를 조사해서 산출한 단가이므로 중소공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공사비 산정이 지자체별로 다르면 공사비 질서가 혼란해진다’, ‘무리한 공사비 삭감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증가, 영세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연쇄부도 등이 우려된다’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공재를 공급하는 발주청이 합리적인 근거나 기술적인 이유도 없이 일률적으로 원가를 삭감하는 것은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영세기업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원칙과 시장질서를 지키고, 지역 중소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만 표준시장단가를 추진하고 있는 등의 독선과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