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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資金(비자금)
목은  |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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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1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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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들을 몹시 부러워들 한다. 사장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회사돈을 마음대로 쓰고 사원들을 채용하고 해임하고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사장이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멋있는 사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장이라고 무작정 회사돈을 자기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자기 월급과 회사이익에서 배당되는 주식지분의 배당금뿐이다.

우리는 가짜회사를 세워놓고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수십억원어치나 만들어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와 금전등록기로 가짜 영수증을 기십억원어치나 찍어 팔았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던 사건을 기억한다. 더구나 이 가짜 영수증을 사들인 회사가 놀랍게도 이름있는 대기업들이었다는 것도 신문을 보아 알고 있다. 결국 이들 가짜 영수증으로 물건을 사지도 않고 산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다.

이렇게 장부에서 빼돌린 돈이 이른바 秘資金(비자금)으로 이름이 붙는다.이 비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는 빼돌린 사람이외는 누구도 모른다. 공장에서 회사돈으로 사들인 시멘트가 트럭으로 유출된 일이나 철근이 사라졌다 는 이야기는 대개가 범행자 단독범이 아니면 비자금과 상관을 맺는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리라. 현장인부노임의 유령가공노임지출도 있을 수 있고 자재구매에서 실거래액보다 과대계상지출이 있다하면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고, 제조회사의 경우 로스를 많이 잡아 장부에서 떨어내는 행위등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아도 좋다.

이 경우 모두가 회사공금을 훔쳐낸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모아진 비자금은 기업경영하다 보면 영수증 없이 나가야할 돈이 있기 마련, 이러한 곳에 쓰여진다고 한다. 그러나 연전에 떠들썩하게 문제가 되었던 어느 해운회사의 경우에는 사장님 소실의 땅장사 밑천으로도 쓰여졌었다고 사직당국의 조사결과로 드러나기도 했다.

어쨌든, 이 비자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케 함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포탈하는 결과로까지 이르게 된다. 세금이 나라살림을 꾸려갈 국민의 돈이라고 해석한다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겠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건설공사하도계약을 둘러싼 이중계약은 실로 이러한 측면에서 경악을 금지 못한다. 그것도 정부가 제정하여 실시하는 회계제도가 그러한 사태를 유발케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 사장님도 월급밖에 못쓴다는 원론을 우리는 믿는다.<198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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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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