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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지역우대 부·울·경으로 확대20인 이하,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 300억원 이상 참여해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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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8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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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규모 사업으로 불리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우대 지역업체 범위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내 업체로 확대된다. 또, 지역기업은 구성원 별로 300억원 이상 참여할 경우 최대 20인까지 추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먼저, 우대할 수 있는 지역기업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등으로 규정했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울·경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어서,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를 따르되, 제2조에 따른 지역기업이 추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총 수는 20인 이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공동계약운용요령에는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 지분율을 10인 이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등 계약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마련을 마련키로 했다.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지역기업에 한해 적용키로 하고,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적용되는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가산점을 ▲1% 이상, 5% 미만 2점 ▲5% 이상, 10% 미만 4점 ▲10% 이상, 20% 미만 6점 ▲20% 이상 8점으로 평가한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 지역기업이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사자재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며, 수급인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사용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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