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OC 엔지니어링 입찰에서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이 지금까지의 5억원 미만에서 앞으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참여기술인·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 업체당 약 3천 페이지에 달하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이번 건진법령·규칙 개정으로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2023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실적 통계 기준),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들의 입찰 참가 부담이 대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 건진법령·규칙은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총 200 여개 기관에서 인증·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142개 분야의 시험·검사가 가능한 800 여개 기관이 속해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