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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意契約(수의계약)
목은  |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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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1  1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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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라는 용어의 뜻은 자기의사대로 좇아한다는 말이다. 즉, 자기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다. 수의계약은 경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골라낸 상대자와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도 된다.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이런 방식의 계약을 해도 아무도 탓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돈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성된 시민이 부담한 자금인 경우는 아주 달라진다. 돈을 아끼고 물건은 좋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일할(사업)기회를 고루 주어야하는 공정무사한 계약이 되어야 한다.

즉, 남의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주면서 가격을 비싸게 주고 그 일부를 내가 착복할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사달라고 나에게 금품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사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들로 해서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일을 치루어도 나아닌 다른 사람들은 항시 의심하는 눈을 나에게서 떼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서는 아예 이러 이러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두었다.

①그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을 때 ②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일어나 경쟁에 붙일 수 없을 때 ③여러 사람이 붙어 일하면 공사가 되지 않거나, 하자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등으로 제한해 놓고 있다.

법이 정해 놓은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느 누구도 탓할 사람은 없다. 사람과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나는 나에게 잘 하는, 또 친한 사람에게 팔아주고 싶고 공사를 주고 싶고, 업자들은 여러 사람들과 경쟁을 하여 본전도 안되는 돈으로 공사를 하느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혼자 수의계약을 하고 싶고, 이런 양자의 욕구가 합일하여 법조문의마지막 한글귀라도 물고 늘어져 그것을 명분으로 꼬리를 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들 한다고 보아 크게 잘못이 아닐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대규모공사 3백12건 가운데 61%인 1백91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어딘가 개운치 못한 느낌이 든다.

이렇듯 수의계약 뒤에는 말이 많고, 남들의 눈이 따라다니니까,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아주 입찰에 못 오게 하고 끼리끼리만 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이 성행하고 있다. 아주 버젓하게 신문에 공고까지 내고 올 테면 와보라는 듯 그러나, 나와 몇사람만 갖고 있는 조건을 내걸었으니 올수가 없다. 그래도 경쟁은 경쟁이니까,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이것이 곧, 공개경쟁 입찰적, 수의계약이 아닐까.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순진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하다고나 할까.<198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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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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