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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규칙 과도한 규제 막아야송명기 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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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25  0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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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처분기준 및 중복처벌, 입법취지 대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파산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논의·심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예비심사 전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차원의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4월 2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붕괴 또는 보강, 중대재해를 야기한 설계·감리업체에 대해 최대 1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송명기회장은 이어서 업무량 대비 낮은 대가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간극문제와 발주청의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인해 공사물량 변동이 없는 경우, 감리원 투입인원이나 등급을 조정하여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감리원 업무 과중과 기술력 하향 등으로 전체적인 공사 품질과 안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99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이후 동결되어 있는 주택감리의 낮은 낙찰하한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주택감리 시장이 적정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 될 수 있도록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지수 완화’와 더불어 ‘교육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등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부실공사 시 업체 및 기술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한 경우에도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제도의 ‘양벌규정’ 개선안 마련 ▲기술형입찰에 대한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기준 상향에 반영시키지 못한 ‘난이도 적용’ 건의를 지속 할 계획이며, ‘영업 정지 시 PQ 감점기준 삭제’ , ‘기술인 유급휴가 정산 문제 개선’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 또한 적극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회장은 특히 남은 임기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로 ‘합리적인 대가체계와 적정 대가 지급’을 들고, “이는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수익성 문제와 젊은 엔지니어의 외면에 따른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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