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이상) 범위를 200억원이상으로 당초보다 축소하는 대신 평균낙찰률을 높여주고 PQ변별력 강화계획을 철회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5명의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각각 발의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국가계약법 개정법안이 철회되는 것을 전제로 합의된 것이다.

그런데 22일 국회 경제재정소위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갑자기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결국 이 법안은 전문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 재론키로 했다.

국회와 건설업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묘한 입장차와 긴장감이 흐른다.
추측컨데, 국회와 건설업계는 기획재정부의 고집스러운 최저가 확대 방침 고수가 불만스럽고,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건설업계가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힘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며 기분 상해 있고, 국토해양부는 소관법이 아니긴 하지만 건설산업 정책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논의에서 소외된 것에 자존심 상한것으로 보인다.

이런 마당에‘한ㆍ미 FTA비준안 강행처리’로 경제재정소위가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도 없게 됐다.

이대로 올해내에 법안 심의가 끝나지 못하게 된다면,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일정대로 확대되는 것인지,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의 합의가 유효하여 조건을 달아 200억원까지로만 확대되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두고 벌인 논란 과정을 보면, 나의 부처 소관법이라 하더라도 유관기관ㆍ유관업계와의 적절한 사전 논의 과정이 없으면 제도의 개정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최저가 문제를 다루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소통’의 부족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