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의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이 의무화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적용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하며, 공공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작성 등 기획업무와 건축인허가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신설하고, 건축사 명의 대여 등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이 권고사항에 불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하거나 업무 수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