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에 있어서 복수의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계약을 수행 중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의 파산, 회생, 부도 등 도산으로 그 회사의 채권자들이 도산회사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한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회사의 건설계약상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관급 건설공사의 경우가 많고 그 이행방식에도 공동이행방식이 대부분이므로 관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 있어서 이 문제를 살펴본다.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미리 합의한 비율에 따라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과 손실도 합의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공사이행 책임은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고 또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역시 적용된다. 부도가 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제25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사이에 체결한 ‘공동수급표준협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도탈퇴 할 수 있다. 이 표준협정 제12조 제1항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나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표준협정 조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새로운 추가가 가능하다.
 
발주자는 도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건설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혹은  압류가 있는 경우 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도 전에 이미 선급금이나 공사대금를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공사대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가 중단되고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공사대금 지급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도 있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본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 즉 공사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선금을 지급한 후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금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충당된 후에도 선금이 남는다면 그 잔액에 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라는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주자)가 정맥산업(도산한 건설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가 중단되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선급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의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정맥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선급금으로 전액 변제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나아가 피고는 수급인인 정맥산업에 대하여 선급금잔액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정맥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고(도산회사에 대한 제3의 채권자)의 가압류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9. 8. 24. 선고 98나66194 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공사 초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사대금이 지급된 선급금보다도 적어 이중지급의 문제는 없고 오히려 발주자는 선급금반환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하여 초과 지급된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도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 외의 잔존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에서는 공사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발주자와 약정된 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비율에 따라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건설회사는 설사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이라고 하더라고 이행한 부분이 없는 때에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가 이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 도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한 제3의 채권자들도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대급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가 이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기성고 중 도산회사에 귀속될 부분이 선급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발주자는 그 대금을 공동수급체에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만약 사전에 발주자와 공동수급체 그리고 하수급업체가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직불합의로 인하여 하수급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직불합의시에 이미 하수급업체에 채권양도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하수급업체가 수행한 공사대금 부분은 하수급업체에 귀속된다. 그 결과 이러한 직불합의 후 제3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하여도 하수급업체에 대항할 수는 없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02-743-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