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 시공사 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발주처가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회사에 전가하던 관행이 앞으로 사라진다.

또한 턴키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의 대표 시공회사가 설계회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토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따라서 설계회사가 컨소시업내의 시공사 개별계약하고 각각 설계비를 수령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28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턴키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처-낙찰자간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발주처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발주처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회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회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어서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고도 설계회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발주청가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이밖에도, 컨소시엄 시공회사(5~10개)가 설계회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 설계회사가 과도한 행정업무와 설계비 수령에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발주처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회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