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2%였던 전력설비 예비율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2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 발표한 것을 두고, 한국원자력학회가 “예비율 축소는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원자력학회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 경우,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비율을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설비 예비율 (신재생에너지 제외)이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특히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온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120%가 넘는다는 것이다. 반면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46%였다.

또한 독일은 백업(Back-Up) 전원으로 자국 내 풍부한 갈탄을 사용한 화력 발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간헐성(間歇性) 발전’인 신재생에너지 높은 비율을 감안해 백업(Back-up) 전원이 그만큼 필요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높은 설비 예비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올해 1월24일에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가 발생할 뻔했는데, 이는 흐린 날씨에 바람 없는 날이 지속 되는 등 예상치 못한 기상 영향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독일과 비교해, 전력예비율이 한층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전력 수입이 안되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예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대만의 대정전에서도 보듯이 예비율 축소는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이어서 정부의 이번 예비율 발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적정한 설비 예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전원 구성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즉 미래 발전원 구성을 가정해야만 가능한데, 정부의 적정 예비율 20%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일각에서 이를 마치 예비율이 22%에서 20%로 하락했으니 원전 2기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면서, 원전과 석탄과 같은 대용량 발전기의 건설 중단으로 예비율이 줄어 드는 것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45 GWe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건설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실제 설비 예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익은 중간 계산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면서, “ 얼마 전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수요를 발표하여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가 또다시 사후적으로 결정돼야 할 예비율을 목표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마치 모든 것을 탈원전에 맞추어 무리수를 두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