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에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의 8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국민의당, 전남해남완도진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 결산액 기준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전체 예산 3천747억원 중 약 45.3%인 1천69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부산 947억(25.3%) 서울 575억(15.3%) 순이었다.

반면 전라남도(0.7%), 전라북도(0.7%), 강원도(0.3%), 경상남도(0.2%) 등은 전체 예산 중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편중은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에 집중된 예산은 무려 전체 예산 대비 88.1%, 83.6%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있어 광역대도시 위주로 편성하는 의도는 없지만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도로 및 철도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아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광역시에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국가의 도로, 철도 등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항만·공항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근거해 편성 및 집행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직접 집행하는 교특예산은 지역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비 매칭으로 보조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