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을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8월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으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관리 예산이 공사의 낙찰가에 비례해 계상됐기 때문에 수주경쟁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 발주처가 예정가격에 비례해 안전관리 예산을 계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건설업에서는 원청도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처벌수준 상향,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 할 방침이다.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또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서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하여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과 철도작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검사기준 강화, 작업 중 열차시간 조정 후 실시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