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소방기술인력에 대한 연명부 제출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소방방재청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건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때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연명부란 업등록시 주된 영업소재지(본사) 관할 소방서에 법에 규정된 등록기준 기술인력 2∼4인 포함한 모든 소방기술인력을 신고한 명부를 말하는데, 법에는 연명부에 기재된 소방기술인력만 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신고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 등, 공사 현황 등을 현장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하면 영업정지도 할 수 있다.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소방기술자가 들고 날때마다 일일이 연명부를 다시 신고해야 하고, 각 현장에 투입된 소방기술자들이 바뀔 때마다 현장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수 십개, 수 백개에 이르는 공사현장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는 업등록을 할때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 보유여부만 확인하고 있을 뿐, 기술인력 변경시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다. 기술인력 현황과 경력 관리 등은 관련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사실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건설산업 분야는 전반의 자료가 키스콘 시스템으로 집적되고 있다.

컴퓨터만 두드리면 몇 초만에 특정 업체의 기술자 보유와 배치는 물론 그 회사 실적과 행정처분 경력, 현재 진행중인 공사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데까지 와있다.

게다가 각 부처간 행정전산망까지 통합되고 있지 않은 가.

IT 초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보기 딱하다.

게다가 소방법에 의해서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이미 소방업체의 기술인력 관리와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 및 관련 증명서 발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소방기술인력을 관리하고, 수 많은 업체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행정이 국민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행정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