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 신고자에게 1천만원 한도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12일부터 5월8일까지(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22일까지)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