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제값받는 공사비 등 차기 정부에 건설분야 30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4월5일 오전 10시30분 삼정호텔 카라홀에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차기정부 건설정책 과제에 대한 TFT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 TF팀에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로 ‘공정시장’, ‘혁신성장’, ‘좋은 일자리’등 3대 핵심가치와 이에따른 ‘3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창출 프로젝트로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차기정부의 건설 분야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제안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은 공정 시장 확립 11개 과제, 혁신 성장 지원 12개 과제, 좋은 일자리 창출 7개 과제 등 총 30개 세부과제다.

공정 시장 확립 11개 과제는 ①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②제값받는 공사비 ③적격심사 개선 ④공정거래 확립 ⑤징벌적 손해배상 ⑥하도급 입찰공개 ⑦사전조정제도 도입 ⑧추가공사비 지급 ⑨하자담보책임 개선 ⑩공정입찰제 마련 ⑪공제조합 역할 확대 등이다.

혁신 성장 지원 12개 과제는 ①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②건설시스템 개선 ③건설융합촉진법 제정 ④빅데이터 구축 ⑤기술 R&D 추진 ⑥시설물 장수명화 ⑦재해재난 성능개선 ⑧생활밀착형 SOC사업 ⑨기후변화 대응 ⑩통일건설사업 추진 ⑪맞춤형 해외건설지원 ⑫ 전문건설 경쟁력 강화 등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7개 과제는 ①청년일자리 확대 ②안전 사각지대 해소 ③취업지원사업 활성화 ④기능인등급제 도입 ⑤사회보험제도 개선 ⑥건설전문가 양성 ⑦무등록업체 시공규제 등이다.

또한 도시재생산업과 같이 수요창출 프로젝트 성장의 활력을 견인할 담대한 수요창출 프로젝트 추진도 제인했다.

한편 이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강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시스템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건설업 청년 유인 정책, 청년고용 건설업체 지원정책, 건설역량 중장기 확보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