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위해 주택보증공사가 앞으로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구분기준은 ‘당해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 등이 선정됐다.
고분양가 우려지역 구분기준은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되어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 전 자치구(관리지역 제외)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다.

한편,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근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로 비교대상 아파트는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①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②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③ 준공아파트 순으로 선정된다.

지역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 ․ 세대수 ․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HUG가 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