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가동해 11월23일부터 12월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ㆍ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으로 구성됐다.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한편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전 최초로 자진신고할 경우 100% 과태료를 면제하고, 조사후 자료제공ㆍ협조시에는 50% 과태료를 감면한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경부터 이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