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11월22일 발의했다.

그 동안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김현아의원은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는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또한, 일반경쟁 입찰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밖에 조합간 용역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청장이 매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한 모든 용역비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용역업체 선정 관련 금품?향응 제공행위에 대하여 제공자나 수수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조합원별 분담금 및 분양가격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또는 정비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계획에 대하여 지자체 인가 전에 한국감정원이나 LH 등의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