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월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