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사업에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됐다.

문화재청은 9월21일 문화재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재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은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구분평가, ▲문화재수리의 기술능력과 시공경험 중시, ▲문화재수리의 전문성·학술성 보유 정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했다.

첫째, 국보 등 문화재의 중요도, 목공사 등 공종의 수, 발주금액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고난이도 수리는 기술력을, 난이도가 낮으면 가격위주의 평가로 일정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규모가 큰 고난이도 문화재수리의 낙찰에 유리하도록 했다.

둘째, 최근 5년간 해당업체의 문화재수리 경험, 기술자의 수리한 실적 건수, 수리업의 경위기간 등 기술능력과 및 시공경험을 평가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의 완성도를 제고토록 했다.

셋째, 문화재수리의 이해도, 수리방법, 정통기법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등 문화재수리계획을 평가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및 학술성이 높은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했다.

기타,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감점(∆1∼∆0.25점),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가점(+0.3∼+0.1점) 등을 평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유도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제도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3등급까지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 수리업체, 지방자치단체 감독관과 계약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 신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