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은 9월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허가 사례와 같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부적절한 심의를 통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 책임성, 공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회의록 관리·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심의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