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하태경의원(부산해운대·기장(을))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리원전 지역으로,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과 울산(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및 경남(양산시) 등에 약 382만이 거주하고 있다.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고리원전은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으로서 부지 내에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됐다. 다만, 총 10기중 고리1호기 폐쇄 결정으로 2017년 이후 가동 원전은 9기다

하태경의원은 고리원전은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밀집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밀집도 기준 원전 개수는 세계 기준으로 비교해도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원전이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