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334개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4일 호우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경사지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철도공사 등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 급경사지법, 2007년 제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경사지법’에는 인공비탈면의 경우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이상, 자연비탈면은 높이 50m, 경사도 34˚이상인 전국 1만4천60개소의 급경사지 중에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급(51점 이상 C급 포함)에 해당하는 1천334개소의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국비 1천523억원을 지원하여 215개소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는 747억원을 지원하여 19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