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추진위원회·조합들이 3월17일과 18일 궐기대회를 열고 서울시에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등 6개 추진위·조합은 17일과 18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서울시 내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은 층고 제한과 용적율 규제, 과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 문제 등 그동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 막았던 각종 규제들의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 제한 방침으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랜드마크 주거지 건설 불가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 단지 획일화와 녹지공간 감소 등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서울시의 층고 제한 방침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3종 주거지역 용적율을 300%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250%이하로 제한해 사업성을 크게 악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사업장(뉴타운, 재개발, 중·고층 고밀도 재건축 아파트 등 비례율 100%미만 사업장)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이 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임대주택(재건축 소형주택)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성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입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