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납세자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인 ‘신축비용 A to Z’를 개발했다.

서울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혁신의 하나로 지방세 분야에서 까다롭고 오류가 많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점검해 신고누락을 예방하고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축비용 A to Z” 를 개발, 4월1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 중 가장 큰 추징사유는 과세표준 누락으로, 이는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축시 과세표준 포함여부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산세 부담 등 납세불편으로 개선이 시급했다.

‘신축비용 A to Z’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로 구성했고,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첨부했다.

기본점검사항에서는 취득세율과 취득일, 납부일을 알려주고, 신축건물 과세표준 검검표는 일괄도급공사와 부분도급·직접공사로 나누어 일괄도급공사는 도급공사금액과 각종 부담금의 항목으로, 부분도급·직접도급공사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성항목을 정형화했다. 또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안분계산방법은 해당용도별 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산출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일반세율 2.8%, 중과세율 2.8~8.4%, 감면세율 2.8% × 25~100%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액을 간이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분도급 · 직접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 구성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대분류하고 그 안에 지급수수료, 각종부담금 등으로 중분류했고, 중분류 안에 감정평가료, 건설자금이자,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세부항목으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 계산에 관한 기준을 참고해, 그동안의 지방세 유권해석, 심판사례, 판례 등에서 나타난 과세표준 포함 또는 미포함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서울시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신축비용 A to Z’를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