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채는 감소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순계, 일반+특별회계)이 전년 173조3찬억원 대비 6.5%(11조3천억원) 증가한 184조6천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한한 예산규모는 경기 36조2천억원, 서울 27조5천억원, 경북 15조2천억원, 경남 14조원 순으로 많으며, 2015년도와 비교시 세종 21.8%, 울산 10.3%, 충남 10%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충북 1.1%, 광주 2.5%, 인천 2.6%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86조6천억원(47.0%),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75조원(40.6%), 내부거래 19조2천억원(10.4%), 지방채 3조8천억원(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도와 비교해 지방세가 59조5천억원에서 64조8천억원으로 9.1%, 세외수입이 20조3천억원에서 21조8천억원으로 7.8% 등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4조8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21.7%나 대폭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채 한도제 운영, 투자 심사 강화, 위기관리제도 도입 및 자치단체의 부채 감축 노력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도 국가 전체 조세수입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7조2천억원(2.6%↑) 증가한 287조8천억원(국세 222.9(77.5%), 지방세 64.8(22.5%)) 이며, 이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3% 높아진 22.5%다.

세출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49조5천억원, 26.8%), 농림수산·환경보호(29조9천억원, 16.2%), 수송교통·지역개발(28조9천억원, 1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비(46조7천억원) 증가율은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7%) 보다 증가폭이 둔화(4.9%↓)됐으며, 이는 복지사업 매칭에 따른 자치단체 지출 경직성이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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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 재정지표 현황을 보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수 개선,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0.6%→52.5%, 1.9%↑)와 재정자주도(73.4%→74.2%, 0.8%↑)는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도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0조7천억원) 보다 2조3천억원 증가한 13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8조9천억원(68.1%), 비융자사업 1조6천억원(12.6%), 융자사업 1조4천억원(10.9%), 차입금 상환 등 1조1천억원(8.4%)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