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도 없으면서 과도하게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만3천184개소, 면적으로 2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도 43조4천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7%인 9천707개(면적 116.3㎢, 사업비 25조2천억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경기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만6천466개소(면적 61㎢, 사업비 20조원)로 가장 많았고, 공원 2천22개소(84.3㎢, 12조4천억원), 유원지 등 기타 3천172개소(63㎢, 8조1천억원), 녹지 1천524개소(11.2㎢, 2조9천억원) 순이다.

문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경우도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1.7%에 달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9천707개소로 면적은 116.3㎢, 이 시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25조2천억원에 달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광주시가 1천275개소(7.2㎢, 1조9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 1천81개소(2.8㎢, 9천억원), 용인시 814개소(7.8㎢, 1조7천억원), 화성시 754개소(7.2㎢, 2조9천억원), 남양주시 610개소(7.8㎢, 2조원), 안성시 566개소(2.7㎢, 5천억원)순이다.

김태원의원은 이처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도 없으면서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보는 안이한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는 물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 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올해 12월말까지 우선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