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과 환수 금액이 최근 3년간(2012년6월~2015년6월) 9천159억원으로 총 6천811필지에 달하며, 면적으로 따지면 47.75㎢ 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6.4배에 해당하는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해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와 강원지역의 취득면적이 전체의 약 96.5%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이 경기와 강원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20.5㎢(3천833필지)로 전체 취득면적의 42.9%, 강원이 25.6㎢(936필지) 53.6%로 두 지역이 전체 면적의 96.5%다..

박명재의원은 “과거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