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찰제로 변질된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고 낙찰하한율을 폐지해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겠다는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지방을 돌며 설명회를 시작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의 반응은 냉냉하다.

재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페이퍼컴퍼니 퇴출효과는 미미한 반면 건설업계의 수익성만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년반이면 폐지될 적격심사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저가낙찰제를 사실상 확대하려는 꼼수, 혹은 지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패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10일 대전에서 열렸던 설명회는 플래카드가 걸린 가운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급기야 11일 광주 설명회는 입구가 봉쇄돼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는 공무원 가운데서도 에리트 중의 에리트로 인정받는 기획재정부가 시시하게 건설업계에 보복하기 위해 적격심사 개정안을 들고 나왔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앞으로 없어질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도 부지런하기 때문이지 꼼수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단 1년반이라도 불합리한 제도라면 개정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다.

기왕에 나선것 건설업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건설업계도 기획재정부 주무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노파심에서 덧붙인다면 기획재정부가 가능한 많이 듣고 수용할 마음가짐을 갖고 의견을 청취해주었으면 한다.

정부의 입장을 설득하려는 자리로 활용하려 들면 반발만 더 커지게 마련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입장을 항상 일방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