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ㆍ자금조달 등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ㆍ사용료 등 비용만도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더욱 다양화ㆍ전문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관리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됐다.

이에따라 지난 1978년12월 주택건설촉진법(2003.5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그 시행을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입주민들은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현행 ‘주택법’은 ‘주거기본법’,‘주거급여법’,‘주택도시기금법’,‘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이 완성됐으며, 하반기 중 잔여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투기억제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주택법’전문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에서는 먼저,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현행 시ㆍ군ㆍ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 업무를 지원케 된다.

제정안은 또,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 무단 증ㆍ개축 시 협조한 시공ㆍ감리자도 함께 처벌해 불법 개조를 방지하고,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기관을 확대토록 했다.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 교체ㆍ보수 기록유지를 의무화해 주택의 내구성 및 수명을 늘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해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도입했다.

이밖에도,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