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A市에서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B市에서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는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ㆍ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7월21일에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에 따르면, 먼저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토록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원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운용기준은 또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된다.

새 운용기준은 이어,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있어, 벽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형태에 따라 필로티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운영기준에서는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필로티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