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사유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ㆍ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법령화 된다.

정부는 6월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현행 법령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입찰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일 → 5일)할 수 있으나, 긴급사유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었다.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긴급사유를 법령화해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입찰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키 위해, 긴급 사유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ㆍ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법령화 했다.

시행령은 또 소액물품제조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개선해 2억1천만원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 과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어, 뇌물 수수ㆍ요구ㆍ약속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해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을 시행령제118조에 신설해 앞으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위원들이 공무원에 의제된다.

이날 심의ㆍ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을 현행 5%에서 6개분야별 5～10%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5%에 불과해 실제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율(4~9%)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를 6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관리비율이란 일반관리비(임원급료, 사무실임차료, 세금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부문의 비용)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세분화한 서비스 6개 분야별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10%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9%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8% △여행ㆍ숙박ㆍ운송 및 보험 5% △장비 유지보수 10% △기타 6% 등이다.

이밖에도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제한시 전남업체만 참여가능 하던 것을 광주소재업체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ㆍ규칙 개정으로 입ㆍ낙찰자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