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성공하려면 임대사업자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5월19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착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임대주택 시장을 근본적으로 진단,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임대주택리츠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방안과 전망”을 주제 발표했다.

김현아 연구실장은 1.13 정부 대책에 대해 공급여건은 미숙한데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건설중심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위주로 편중돼 있으며, 사업리스크가 여전함을 지적했다.

이에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개인보유 여유주택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영입하는 정책을 검토해 줄것와 장기 임대사업의 월세소득 과세기준 상향조정 또는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정책 마련 등 마중물 출구전략을 제안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장기임대인 육성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대상을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사회적 기금,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주택을 위탁받은 주택임대업체 등으로 확대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주택재정비 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연계 및 장기임대(8년)에 한해 임대기간 동안 종부세 대상기준액의 상향조정(2주택 공시가격 6억원→9억원)등 인센티브 제공을 해줄 것도 주장했다.

이어서 이상영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리츠는 공모없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리츠 공모활성화를 위한 규제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임대주택리츠에 비해 우리는 리츠투자의 규모나 수익성이 차이가 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공모활성화, 금융기관 출자제한이나 상장규제 해소는 물론, 줄어드는 세제혜택도 다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외국의 임대주택리츠 사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주택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