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자 정부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하공간 정보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기관별로 구축ㆍ관리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23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작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하정보들이 관리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사전대책 수립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공간 개발ㆍ이용ㆍ관리 기초자료인 지하정보를 통합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하정보는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ㆍ지하철ㆍ지하보도/차도ㆍ상가ㆍ주차장), 지반(시추ㆍ관정ㆍ지질) 등 15개 정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 지하구조물정보, 지반정보 등을 연계해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추진해 수요자 요구분석, 지자체 설명회 및 관련전문가 회의 등을 수차례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지도의 세부적인 구축방법, 기술 등을 정하기 위해 송파구 일원에 대해 통합지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계획(안)에 대해 통합ㆍ활용체계 구축 방향, 법제도 정비방향,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계획의 ①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②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③지하공간 활용 지원센터 운영, ④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4개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구축물량, 도심지비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통합지도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지하철, 공동구 등이 많이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를 우선적으로 2017년까지 완료하고, 그외 시급 지자체는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지도 구축을 계기로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