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ㆍ신기술 포함 공사에서 기술보유자가 우월적지위 이용하여 원도급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3월 지방계약법령(입찰 및계약집행기준)을 개정, 기술협약주체를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간 체결토록 함으로써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ㆍ신기술 보유자는 한명이거나 많아야 몇명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발주관서가 입찰전 입찰참가회사들에게 요구하건, 입찰후 낙찰자에게 요구하건, 시공업체들에게 특허ㆍ신기술 보유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자는 수의계약과 다름없고, 후자는 특허ㆍ신기술보유자에게 ‘낙찰자 거부권’을 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두 가지 다 발주자가 특허ㆍ신기술보유자에게 절대적 특혜를 주는 꼴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일찌감치 지방계약법령을 정비하여, 기술협약은 입찰전에 발주자가 특허ㆍ신기술보유자와 체결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건설업체와 특허ㆍ신기술보유자간 협력하여 공사를 수행토록 해놨다.

우리는 일부 발주자가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낙찰자에게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해서 갖고 와야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우기는 일이 왜 아직까지도 벌어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점잖케 행정안전부에 계도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특정 특허ㆍ신기술보유자와 발주처간 유착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감사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법규정을 어겼다. 그리고 그 혜택이 특정인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