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절차가 간소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28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에서 3/100, 시행ㆍ허가면적 3.3㎡당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해 사업비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했다.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