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10대 건설사들이 조달청에 10대 건설사간 공동도급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들린다.

조달청은 현재 대형건설공사 경쟁률 제고를 위해 10대 건설사끼리의 컨소시엄을 불허하고 있다.

10대 건설사는 경쟁률이 높아졌다면서 이 같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LH가 이미 제한조치를 폐지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데도 LH나 조달청이 대형 10대 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했던 취지는 입찰참가 업체가 한정된 턴키시장에서 경쟁성을 유지하고, 중견업체들의 턴키시장 유입을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또 초대형 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은 입찰때마다 절대적 강자를 만들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주처의 우려는 턴키가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던 옛날옛적의 이야기다.

현행 턴키는 최저가낙찰제 보다 더욱 가격경쟁이 심해진 구조다.
작년에는 예산대비 50%대의 낙찰률도 나온 상황이다.

턴키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수십억원의 설계비를 날린다.
수주한 경우에도 대개가 저가수주의 여파를 지독하게 받는다. 설계변경이 원천 불허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발주처들은 쥐꼬리만한 설계보상금을 주면서 업체들의 리스크를 다 보전해준 듯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다.

턴키입찰 참가업체들은 닥칠지 모르는 리스크를 사전에 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허용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턴키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대형건설업체라도 혼자 감당하기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대형건설업체끼리 공동도급 하면 그 컨소시업의 수주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로 인해 정부나 발주처가 손해보지는 않는다.

중견건설사의 컨소시엄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견건설사 역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적게 안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10대 건설사간 턴키 공공도급 허용에 한표를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