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가등 공공기관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6월3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가 미미했다.

국토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도 가능토록 했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토록 했다.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매입임대 5년, 준공공임대 10년이고, 임대료는 연 5% 범위내 증액토록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치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라고 기업형 임대사업도 활성화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어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이 우려됐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공공임대리츠’란 국가ㆍ지자체ㆍ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어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ㆍ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ㆍ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배제했다.

또한 현행,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안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배제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넣었다.

이밖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ㆍ납입횟수ㆍ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ㆍ순차 유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