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ㆍ작년 5월 발생한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ㆍ1999년6월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등과 같은 건축물 붕괴ㆍ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ㆍ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는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계자ㆍ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ㆍ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한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ㆍ시공자ㆍ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