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중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한 차량만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현재 삭제된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규정을 복원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해 적합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①철도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지난 2012년 12월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된 바 있다.

아울러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대한 시행령 제39조도 2014년 3월18일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철도차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가 운행중인 디젤기관차(내구연한 25년)의 전체대비 8.3%를 장기사용 중에 있으며 도입연도는 78년(12량)ㆍ80년(2량)ㆍ82년(2량)ㆍ83년(1량)ㆍ87년(7량)이었다.

디젤동차(내구연한 20년)은 44.6%가 장기사용 차량이었으며 90년(3량)ㆍ92년(73량)ㆍ93년(57량)으로 조사됐다.

디젤기관차의 경우 무궁화ㆍ새마을ㆍ화물차 등에 활용되며, 디젤동차는 경의선ㆍ경원선 등에 주로 활용 중에 있다.

전국 지하철의 경우 2.4%(132개 차량)가 25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었고, 16%(886개 차량)가 21~25년, 28.6%(1천584개 차량)가 16~20년 된 차량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41%가 21~25년 된 차량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전동차들은 각각 90년과 91년도에 제작되어 운행한지가 거의 25년이 된 것들이었다.

이처럼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무한정 늘려버린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노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챠랑은 운행할 수 없으며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