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에 중복처벌 개선ㆍ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ㆍ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건설ㆍ주택업계에게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10일 오전 7시30분, 건설ㆍ주택업계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국민 행복과 밀접한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고,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해외건설 누계수주 6천억불을 달성하고 세계 6대 강국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낸 건설업계를 치하했다.

특히 서 장관은 해외건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지속 파견하는 등 건설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대책 법안이 상임위(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대감을 나타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나머지 법률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4대강 사업 담합 등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건설ㆍ주택업계에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으며, 건설산업이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건설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건설수요 발굴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중복처벌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품질ㆍ안전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보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유보 및 개선 ▲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 ▲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외교 강화 ▲건설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사 및 처분 개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공택지 기반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부동산대책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주택거래ㆍ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ㆍ금융 지원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