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관리업무·예산 증가에 비해 공사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인센티브 부족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실상 스마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의뢰 한 ‘주택건설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에 관심은 높아졌으나 대형·중견 건설사의 경우 현장 관리업무·예산 증가에 비해 공사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인센티브 부족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사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결과, 특히 비용 계상과 기술·장비 사용 상세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안전관리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비가 증가 할수록 수익성이 저하 되는 구조이므로, 적극적인 안전 기술·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비용을 건축 가산비에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PQ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점 부여 또는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건설사의 자발적 스마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6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1%가 전체 현장의 70% 이상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의 소요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응답은 15.4%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이동주 산업본부장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강화 될 것으로 예상 하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과제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수립에 반영되어,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