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를 근절하고자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담합 기업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분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위한 대기업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잡고, 특히 하도급의 제값받기를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로 제조업쪽 관련이지만, 건설분야에 까지 이를 무턱대고 적용하자고 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현재 기술탈취 분야에만 적용해오던 징벌적 손해배상제(피해액의 3배)를 부당한 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ㆍ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이성남의원이 작년 8월 의원입법 발의한 하도급법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과징금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위반으로 위헌소지가 있어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이다.

또 새누리당은 담합 기업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분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분야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것 없이 반 대기업, 친 서민정책을 쏟아낼 태세다.

정부도 공생과 상생을 부르짖고 있다.

대기업의 부당거래나 편법적 부의 상속, 하도급에 대한 지배력 남용 등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정작 건설업 분야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항목은 절대적‘갑’인 정부 및 발주처와 도급업자인 ‘건설업 관련 회사’간의 공정한 관계다.

작금의 지독한 건설 불황은 공사 물량이 모자란데다, 저가수주로 인한 원도급업체들의 부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전가되고, 이어서 자재ㆍ장비업체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생’과‘공생’에 앞서 ‘제값주고 제대로 공사하기’를 먼저 고민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