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건설 코스트시스템 개선 TF팀’을 출범하고 공공공사 원가에 대한 실태 조사와 현 입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건설 코스트시스템 개선 TF팀’은 첫 회의에서 부터 최저가낙찰 공사의 평균 실행률이 100%를 넘는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다.

현재 정부와 건설업계 사이에는 공공공사 실행가격을 두고 서로 설득이 되지 않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이 너무 낮아 공사를 해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실적공사비와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왔다.

예정가격이 너무 낮은데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덤핑이 지속되면서 원도급사는 물론 하도급업체와 자재ㆍ장비업체들 까지 한계상황으로 내몰아 연쇄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발주처들은 저가심사제를 강화하는데도 낙찰률이 계속 낮아 지는 것은 입찰참가회사들이 계속 덤핑투잘을 하기 때문이고, 이익이 남거나 적어도 공사원가는 맞추기 때문에 업체들이 낮은 가격에도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겠는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넘어지지 안으려면 계속 굴러갈 수 밖에 없다”는 소위‘자전거 이론’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덤핑 행진은 사실상 건설업체들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게다가 턴키입찰에서 50%대 덤핑마저 나오면서, 건설업계는 할말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문자 그대로 책상머리에 앉아 다투는 이론일 뿐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미 원도급사는 물론 실력있다는 대형 하도급회사들도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있다.

그 동안의 덤핑 리스크를 하도급 업체들이 완충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대금을 지급받고 도망가버린 하도급업체들 때문 일용직 건설노무자와 자재ㆍ장비업체들이 원도급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화 됐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런 뜻에서 건협의 ‘건설 코스트시스템 개선 TF팀’출범은 시의 적절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와 발주처 관계자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