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된다. 2년 전 임대차법을 시행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2+2년 거주기간이 8월부터 만료된다. 

전월세 해결차원에서 임대차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4년 전 전셋값보다 몇 억원씩 오른 지역은 비일비재하고 인기 지역은 10억원 이상 급상승한 곳도 있다.

세입자들은 이런 상승폭만큼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집을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새로 살 집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다. 주위를 찾아봐도 안오른 곳이 없다보니 기존 전세금 갖고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은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돈이 묶이게 되니 아예 상승분을 감안해 전셋값을 높게 부르거나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전·월세값을 최대 5%만 올려주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세입자가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것까지 감안해 미리 전셋값을 더 올려 받는 집주인들도 많아졌다. 세입자가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게다가 급등한 시세대로 내지 않으면 자신이 들어가겠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 주인들의 압박에 법정상한선을 넘는 가격에 재계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 등 위로금을 주는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수 있다. 전·월세값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세입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도리어 전세 대란을 초래해 세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임대차법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건 정부가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가격통제등 인위적 억누르기로는 전월세난을 해결할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차법은 조속히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