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월15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돼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골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도 안되고 목적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이같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며 이때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또 비밀유지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재된 임직원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이나 업무변경 등이 빈번한 점,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배포를 통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문화정착이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유출을 예방해 기술탈취를 뿌리뽑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 및 체계적인 비밀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비밀보호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