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9일 정비사업의 투명성․건전성 향상을 위한 윤리 규범 지침서(‘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간됐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 및 비리, 사업지연 등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별조합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정책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의 계약업무 체결, 실태점검 시 위반 사례 등 조합임원의 윤리기준 및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상담 희망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지원부(☎053-663-8741)로 연락하면 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