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32곳에서 69개의 안전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 자체점검(9월 30일~10월 15일)을 요청하면서 서울 소재 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추진 및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고 10월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 개정에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 상태 일부 미흡 등 69개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다.

또 미착공현장 28곳에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계속하고 있어 지난 6월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체계획서 작성은 부실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해체계획서 필수작성사항 미작성,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 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지난 6월 당시 57개 현장 중 55개가 지적됐고 이번엔 22개 현장 중 11개나 됐다.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16개 현장 중 16개에서 이번엔 28개 현장 중 19개나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중대부실 지적 현장은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에 대한 관리자의 과태료는 300만원,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미조치 등에 대한 감리자의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키로 했다.

아울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