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퇴거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신혼부부에서 청년으로, 수급자에서 청년·신혼부부로, 청년·신혼부부에서 수급자로, 신혼부부·수급자에서 고령자로 계층이 변동되는 경우 등이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진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할때는 감점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도 활성화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할때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